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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달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에나 인하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컸지만 경기불황으로 한은은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24년 10월에 이어서 0.25%의 금리를 낮춘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아주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금통위가 2달만에 인하를 단행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와 성장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성장 하방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 리스크(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결정은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 최근에 심각한 불경기로 힘들어진 경제와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라도 살려야 경기 하강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2.1%에서 1.9%로 낮추었는데 이는 잠재성장률(2.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4%에서 2.2%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현재 내수경기, 수출경제 등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최근에 높은 환율과 가계부채보다는 경기 침체가 더 급하다고 보았고 내년 1월 미국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이 타격을 받을 거란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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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에 보고에 따르면 대출규제, 주택공급, 기준금리가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금리, 그 중에서도 기준금리이다.
최근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금리 인하는 주택시장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금리인하가 앞으로 추가로 인하 될 것이라는 것을 선반영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영향이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가 하락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만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 회복에 당장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고금리시대에서 3년 2개월 만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달만에 파격적으로 0.5% 내렸지만 당장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 9월부터 스트레스 2단계 DSR제도 시행이나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심해져 거래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현재의 숨 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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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인하는 시장 흐름에 전환점으로 작용 할 수 있는데 대출부담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급 부족과 전세 가격상승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면 유동성 유입을 동반되어 매수자의 심리가 개선 되는 효과가 있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증가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가격이 소폭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고 수요도 증가해 시장분위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피스텔과 상가 등 수익형 상업용부동산은 임대수익률 상승기대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가격상승과 거래도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준금리가 인하 되었지만 정부에서 여전이 대출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권에서 얼마나 주택담보대출 등 금리를 조절해 주느냐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있을 것이다.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가 내려야하는데, 현재는 규제기조로 내년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낮아져야 비로소 금리인하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1분기가 지난 이후에나 부동산 거래가 다시금 회복되고 상승거래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에서 적절한 정책대응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한편,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회복하여 경제를 살리도록 각종 부동산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윤정부에서 취임당시에 공약했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회복에 방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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