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경영학박사 /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前)

옛부터 나라를 잘 다스리는 군왕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갖고 이를 실천하였다. 그런데 한국은 대통령이 국민을 보살피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걱정하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최근에 한국정치를 보면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되려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정치인을 걱정하는 해괴한 상황이 오늘날 불행한 한국이 처한 현실이 되고 있다.

날마다 TV만 켜면 나오는 뉴스가 밝은 소식보다 어둡고 한심하고 답답한 뉴스가 많아 TV를 보지 않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때론 울분을 참지 못하고 정신과 약을 먹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선량한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까지 기대하지도 않고 정치인들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의 걱정과 화를 부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윤석열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국민의 세비로 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극심한 대결과 혼란으로 날마다 격투기처럼 싸우고만 있어 국민이들이 피곤에 지쳐 죽고 싶은 심정이다. 강대강 극단적 정치 양극화로 선량한 국민들은 절벽에 몰려있는 것이다.

지난 30 여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살펴보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교도소로 직행을 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을 선택하는 불행한 대통령으로 불행한 역사의 현실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3일 45년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는데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윤대통령은 뒤에서 숨어 국민들 힘들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안정적인 정치가 진행되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져 자본 유입이 증가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불안정은 자본유출과 환율상승을 동반하게 된다고 한다.

최근에 한국 정치의 불안정과 함께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하여 수출이 위축되고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으로 원유, 식량, 원자재 가격들이 치솟고 있다.

한국처럼 수출 중심의 경제에서는 환율이 상품 경쟁력, 무역수지, 큰 영향을 미치는데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이탈로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도 국민들의 사회복지도 뒷걸음치고 국가 신뢰도와 이미지 하락으로 불경기가 심화되고 대외관계 금이 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좋았던 국민의 그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대립의 정치에서 타협의 정치로 전환하여야 한다. 정치적 타협은 필수적이지만 효과적인 타협을 달성하려면 당사자들이 목표를 의식하면서도 양보 의지가 있어야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타협정치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 다양한 정당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내고, 정책 논의에 있어 갈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보다 폭넓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정책 결정 시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현재의 대립만 하는 한국정치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한국의 미래를 위하여 이제는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발전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