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반도체 특화단지’ 평가항목에 ‘국가균형발전’ 빠져 - 첨단산업위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필요성’ 역설 - 현재 평가항목 “인프라 강한 수도권 지역 일방적 유리” 지적 노병철 기자 woman8114@naver.com

2023년 04월 05일(수) 22:40

이창양 산자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민형배 의원<사진=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산구을·교육위)사무국>

[대한여성일보 = 노병철 기자] 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산구을·교육위)이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평가 기준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이 빠진 것을 지적하며,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 의원은 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통산자원부 이창양 장관에게 “반도체 특화단지 심사·평가항목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이 하나도 없다”며 “평가기준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을 직접적으로 넣어야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7개 평가항목만 보면 기반 인프라가 좋은 수도권 지역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그래서 광역도 아닌 경기도의 평택·용인·이천·화성·남양주·안성·고양 등 7개 기초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앞다퉈 신청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장관은 “‘국가전략산업 특별법’ 제16조 3항에 따라 같은 조건이라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법상 요건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지역에도 충분한 산업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해명했다.


특히 민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경기도를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모두 하나의 광역단체가 신청했는데, 광주·전남은 유일하게 광역 단위 두 곳이 힘을 합쳐 반도체 특화단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만큼 절실한 의지의 표현이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반도체 특화단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점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를 방문해 광주 맞춤형 공약으로 AI 반도체 특화단지 설립을 약속했다”며 “광주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오면 공약도 지키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도 살리게 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밖에도 광주·전남의 강점인 ▲25만 평 부지 확보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재생에너지 및 한빛원전 전력 연계 통한 에너지믹스 가능 ▲하루 9만2.000톤 용수 공급 가능 ▲물류 교통망 구축과 최적 접근성 확보 ▲반도체 인재양성 가능 대학 다수 존재 등을 제시하며 유치논리를 뒷받침했다.

한편 산업통산자원부가 제시한 반도체 특화단지 평가항목에는 ‘국가균형발전’이 빠져 있다. 산자부의 7개 평가항목은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 ▲기반 인프라 확보 여부 ▲지역 주요산업과 첨단전략산업 간 연계성 ▲전문인력 확보 ▲첨단전략산업 집적화 효과 ▲지자체의 도시·산언계획과 연관성 등이다. 각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에도 ‘국가균형발전’은 명시돼 있지 않다. 7개 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