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부터 이태원 국조 단독 강행...‘더 이상 미룰수 없어’ - 여당 “합의 파기”...반발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2022년 12월 19일(월) 06:28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장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의 모습.

[대한여성일보 = 최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와 달리 19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인 우상호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은 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처리 문제 때문에 국정조사를 무산시킬 수는 없다. 일단 개문발차 형식으로 시작해 보자는 결단을 내렸다”며 “19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내년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는 이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자 민주당이 예산과 국정조사의 연계를 끊어버린 것이다.

우 위원장은 “특위가 출범한 지 24일이 지났고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21일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1월 7일까지다. ▶현장조사 ▶기관 업무보고 ▶청문회 ▶결과보고서 작성 등 일정 가운데, 청문회 증인 출석 등을 위해선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출석일 7일 전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우 위원장은 “적어도 12월 26일에 기관 업무보고와 청문회를 하려면 7일 전인 내일(19일) 증인을 의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19일 오전까지는 일정 및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1월 7일까지 청문회를 마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대해 우 위원장은 “지금 활동기한 연장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제했다. 다만 “당초 활동기한을 1월 7일로 했던 것은 예산안이 12월 8~9일 처리될 것을 전제로 했다. 일단 시작해 보고 일정상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 과정에서 연장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당의 불참 기류에 대해선 “차가 문을 열어놓고 천천히 달리면서 손님이 중간에 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며 “현장조사는 야 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으로 시작하되, 기관 업무보고와 증인 청문회는 여야가 같이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국정조사특위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이슈가 안 그래도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계속 국민의힘의 복귀를 기다리다간 국민 관심에서 아예 벗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 합의란 유리할 때만 지키고 불리할 때는 언제든지 깨라고 존재하는 것인가”라며 “예산 처리가 여전히 가장 시급하다. 국정조사특위 단독 강행은 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