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열악한 지방재정 ‘적신호’..광주은행에서 1000억원 빌린다 -재정 열악한 광주시 주요 현안사업 지방비 부담은 계속 가중 신재원 편집국장 wnews1367@naver.com |
| 2022년 10월 28일(금) 0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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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통 지연이 예상되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지방비 재원 마련도 부담이지만,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동광주~광산IC’구간 확장 사업비 7000억원의 50%인 3500억원을 광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시의 재정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각종 사업비 부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채 발행까지 검토중이고,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에서 시비 투입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동광주~광산IC’ 구간 확장 총 사업비 7000억원 중 3500억원을 광주시가 분담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4년 11월 한국도로공사와 광주시가 사업비의 50%를 도로공사가, 나머지 50%를 광주시가 부담하기로 협약했기 때문이다. 공사가 내년 착공 예정임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시비 부담이 뒤따르게 된다.
현재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대부분의 건설 사업비 예산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고 있어서 ‘동광주~광산IC’ 구간 확장에 투입될 재정도 사실상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큰 폭의 채무 증가가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가 시비 매칭(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비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인데다, 도시철도 건설 등 재정 수요가 많아 향후 예산 확보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지방채 이자 부담도 커지는 데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최근 ‘레고랜드’ 지방채 채권을 안 갚겠다고 선언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쉽지 않아 지자체가 받는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광주시의 지방채 채무액은 2020년도에 1조 180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뒤 지난해 1조 2502억원에 이어 올해는 1조 440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올해 333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공공자금이 370억원, 지역개발채권 700억원, 민간자금 2268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자금 발행채 가운데 1000억원은 이례적으로 시 금고인 광주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지방채 금리보다 금융기관채가 금리가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다음달 3일 도시철도 2호선 등 각종 사업비 부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첫 지방채 126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예상치 못했던 각종 현안 사업에 시비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와의 분담금 조정 협의를 통해 시비를 줄이는 방법과 동시에 효율적인 중장기 재정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광주시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광주시 재정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형석(광주 북구을)의원은 “국회 행안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에 의한 분담금을 조절·심의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있다”면서 “이 위원회를 통해 광주시의 분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동광주~광산IC’ 구간 확장 사업은 당장 내년부터 시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장기 재정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 정부와 분담금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동광주~광산IC’ 구간 확정 사업비도 시비 분담금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불허할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재원 편집국장 wnews13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