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비율' 교육부 공무원이 1위...총숫자는 경찰이 가장 많아 -성폭력 범죄 공무원 연평균 400여명..강제추행·강간 83% 양인석 기자 woman8114@naver.com

2021년 09월 26일(일) 12:49

Ⓒ대한여성일보

[대한여성일보 = 양인석 기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입건되는 공무원이 지난 4년간 연평균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으로 연평균 400명 수준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으로 입건된 공무원이 총 1599명 중 1334명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했다. 이외에 카메라등이용촬영(12.6%),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2.1%), 통신매체이용음란(1.8%) 순으로 많았다.

기관별로는 지난해 기준 경찰청(76명), 서울시(31명), 소방청(22명), 경기도(21명), 경기도교육청(18명) 등 규모가 큰 기관에서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인원이 많았다.

다만 소속기관별 전체인원 대비 성폭력 범죄 입건 공무원 비율로 따졌을 때는 교육부가 7293명 가운데 12명(0.16%)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0.081%), 서울(0.063%), 전북(0.057%), 법무부(0.055%) 등이 뒤따랐다. 경찰청의 전체 인원대비 입건 비율은 0.054%다.

한 의원은 "성범죄로 검거되는 공무원 수가 매년 400명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철저한 내부 교육과 엄격한 징계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