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위원회개최<광주광역시>

[대한여성일보 = 남궁길숙 기자] 광주시가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인상키로 하고, 보육료에 대한 인상분은 전액 지방비로 지원한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7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필요경비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 고시했다.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월 7000원 올리고, 필요경비는 연 6만1000원 인상한다.
※ 보육료 수납한도액 :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정부지원 보육료 28만원 외에 3~5세 아동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부모 부담 보육료이다.

이번 인상 결정은 최근 어린이집 운영난,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한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한도액을 해마다 결정한다.

정부 지원시설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 결정 보육료를 따르면 된다. 반면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 반은 지난해보다 각각 7000원 인상키로 했다.
※ 정부지원시설：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중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 민간 언린이집 : 3세반(37만7000원), 4~5세반(36만5000원)
가정 언린이집 : 3세반(39만3000원), 4~5세반(38만1000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차량운행비 등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비’ 성격의 필요경비 7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수납한도액을 연 6만1000원 인상(입학준비금 5000원/연, 현장학습비 5000원/분기, 특성화비 3000원/월)했다. 나머지 4개 항목은 동결, 인상을 최소화했다.
※ 필요경비(7) :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 급식비, 특성화비용

광주시는 특히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인상 결정된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방비로 지원키로 해 보육료에 대한 학부모의 추가 부담은 없다. 다만 실비 성격의 필요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고시된 ‘2025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의 세부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보육료 수납한도액 현실화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