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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정치권까지 나서 '일부 매립안'을 반대하는 가운데 광주시와 서구는 의사 결정, 갈등 관리 주체를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오는 3∼4월 착공 예정이었지만, 사업 예정지 내 풍암호수 수질 개선방안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면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착공 전 수질 개선방안을 담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논의가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광주시로 넘기고, 비 공원 시설인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풍암호수 수질개선 공사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지만 이후 유지관리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중앙공원 1지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9개 공원, 10개 지구 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은데다 입지 조건이나 주거 환경이 좋아 큰 관심이 쏠린 곳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중요하다"며 "수질 개선안을 어느 정도 결정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당초 민간사업자는 수질을 3급수로 충족·유지하겠다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수질 개선 방법으로는 기계식 정화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화 시설을 설치하면 유지관리비만 1년에 30억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서구는 2019년부터 풍암호수수질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대안을 모색한 끝에 일부 매립안을 제시했다.
호수 바닥을 매립해 수심을 6ｍ에서 1.5ｍ로 낮추고 담수량을 45만t에서 16만t으로 줄이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는 '원형 보존'을 요구했고 정치권까지 논란에 가세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하게 꼬였다.
시와 서구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시는 "서구 주최로 TF를 꾸려 견학도 가고 실무 회의를 여는 등 몇 년 동안 검토해 보고서를 냈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반대 여론이 나오고 서구는 이제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서구는 시의 요청으로 TF를 꾸려 운영했고, 근린공원 조성권자는 광주시라며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했다.
깊어지는 갈등에 사회적 합의가 더 요원해지는 양상에 지역 환경을 최우선으로 주민과 소통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풍암호수 수질 개선 주민협의체를 맡아 운영하는 이명노 시의원은 "주민들은 수질개선 방안을 도출해 내는 데 자신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대한 분노가 더 큰 것 같다"며 "(갈등의) 원인은 수질개선 방안보다는 주민과 소통이 얼마나 있었느냐"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안을 실제 수질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woman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