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878호)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포인트(p) 인상될 때 건설투자는 1차 년도에 약 0.14~0.26%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순차적으로 인상된 기준금리가 내년 건설투자에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1월과 4월, 5월, 7월, 8월, 10월까지 총 여섯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연초 1.0%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3.0%를 기록 중이다. 이렇듯 1년이 안 돼 기준금리가 2%p 상승한 것은 통계가 제공된 지난 1999년 5월 이후 처음이며, 다시 3%대로 올라선 것은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비용 압박에 공사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봤다. 건산연은 "급등한 자재 가격, 조달 금리 상승 등 변동성 확대로 미래 투자 예측이 어려워졌다"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고 기업들의 신사업 신규 대출 또한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행 조사에서 상업용 건물 투자가 공업용보다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리 상승 파급효과를 비교한 결과 공급자도 영향을 받지만, 수요자 위축이 심화해 주택 거래 및 청약 감소, 미분양 증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올 상반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각각 내년 건설투자가 2.3%, 2.2%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실제 성장은 0~1%대 그칠 전망이다. 건산연은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이달 발표 자료에서 내년 건설투자 성장률을 0.4%로 전망했는데 최근 상승한 금리 영향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동성이 커진 시기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에 따른 공포와 불안 그 자체"라며 "과도한 투자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 완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및 건설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물가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쓸 수 없는 것과 관련해선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등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뚜렷한 공급 방향에 대한 계획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일관적인 방향을 제시해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단행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내년까지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한국은행도 내년 상반기까지 인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신재원 편집국장 wnews136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