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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달 25일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하되, 한달간 유예기간(이행기)를 뒀다. 이에 따라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달 23일부터 '안착기'로 전환돼 격리기간이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뀔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 감소세가 점차 둔화되고 재유행을 촉발할 수 있는 신규변이의 국내 유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가 재유행 시기를 앞당길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께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격리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질병청이 현재의 격리수준을 유지할 경우와 격리가 '권고'로 바뀐 상황에서 확진자의 50%가 자율적으로 격리를 할 경우, 아무도 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7월 31일의 확진자 발생 규모를 예측한 결과 50% 격리시에는 1.7배, 0% 격리시에는 4.5배의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10개 연구진 중 9곳에서도 격리의무가 없으면 확진자 발생이 반등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나머지 1곳은 확진자 수가 정체할 것으로 봤다. 이 가운데 1곳에서는 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되면 8주 후에는 현재 대비 약 7.5배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격리의무 해제를 4주 후에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지만, 4주 후에도 의무 해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오미크론 유행은 크게 꺾여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감소폭은 둔화하고 있다.
특히 이달 2주의 감염재생산지수는 0.9로 전주 0.72에 비해 0.18 상승하기도 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한명의 확진자가 몇명에게 감염시키는 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또 최근에는 전염력이 높은 신규변이인 BA.2.12.1(19건)과 BA.4 (1건), BA.5 (2건) 등이 국내에서 발생해 방역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김 부본부장은 "신규변이의 불확실성까지 감안할 때 (유행상황을) 결코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전문가들이 앞서 전망한 '가을 재유행'보다 더 빠른 '여름철 재유행'을 언급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이에 대해 "유행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때는 여러 가정을 하는데, 면역력 감소가 더 빨리 온다는 가정하에서는 이르면 여름철부터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면역력 감소가 천천히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서 그(여름철) 이후 재유행을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재유행이 당겨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이외에도 아직 상당수 국가가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 발생률이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인 점도 고려했다. WHO는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격리의무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해제 연기의 이유다. 호주, 체코, 라트비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코스타리카, 터키, 헝가리, 싱가포르 등은 한국처럼 7일을,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등은 5일 격리를 의무화했다.
미국, 스웨덴,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등은 5일 이내 격리 권고이고, 프랑스, 폴란드 등은 7일 권고다.
김 부본부장은 "향후 유행 예측 그리고 의료체계의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적절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 4주 뒤 평가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격리의무 해제 여부와 별도로 보건소 등 공공의료 중심에서 동네 병원 등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작업은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근식 기자 woman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