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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청에서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인플레이션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 등을 안건으로 올려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 차관은 "글로벌 경제 회복 기대가 확산되면서 인플레이션 경계감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 물가의 경우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물가 오름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내 급격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2분기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 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되며 민생 경제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민관 합동 범부처 대응 체계를 마련해 물가 상방 압력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농축산물 가격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계란의 경우 이날 오전 4월 중 1500만개를 수입한다고 발표했으나 경제중대본 회의 논의 과정에서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긴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계란 수입 규모를 1500만개에서 2500만+α개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5월에도 추가 물량을 신속히 확보해 수급 안정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가격 상승 폭이 컸던 양파·대파는 생육 점검 확대, 조기 출하 독려 등 가격 정상화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한파 피해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배추의 경우 정부 비축 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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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자재 가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 차관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집중 강화하고 식용 옥수수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적용, 사료 구매 자금 금리 인하 등을 통해 국제 곡물 가격 강세에 따른 가공식품·사료 가격 인상 압력도 최대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친환경 수요 증가 등으로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구리, 알루미늄 등의 경우 비축 물량을 1~3% 할인 방출해 중소 제조 업체들의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요금 관리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외식업계 원료 매입 자금 대출 금리 2% 인하, 소상공인 등에 대한 도로·하천 점용료 25% 한시 감면 등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한 가격 안정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날 논의된 정책 과제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밀착 점검하고 필요하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 차관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가 속도를 맞추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월 소비자물가가 1.5% 올랐지만 연간으로는 2%까지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지난해 2분기에 국제유가가 30달러까지 내려가는 등 기저효과가 있어 불안한 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안감들이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된 발언도 이어졌다. 얼마 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의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면서 '세계 최저한세'를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이 차관의 견해를 물은 것이다.
이 차관은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 경쟁력과 투자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취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국제적인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에 주력하면서 피해 계층의 충격을 보완하고 회복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에 주력할 시기"라고 선을 그었다.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