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대기오염 측정 수치 조작사건 이후...환경종합대책 논의 '삐걱'

전남
여수산단 대기오염 측정 수치 조작사건 이후...환경종합대책 논의 '삐걱'
여수산단기업들, 돈만 내면 된다는 식의 거버넌스 결정은 '불만'
"국가 공인 전문기관 통해 객관적 실태 조사 및 역학조사"주문
  • 입력 : 2021. 03.26(금) 15:22
  • 박근휘 기자
여수국가산단전경. 2019.05.03. (사진=여수시청 제공)
[대한여성일보 = 박근휘 기자] 여수국가산업 단지 내 일부 공장의 대기오염 측정 수치 조작사건 이후 환경 개선을 위해 구성된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삐걱대고 있다.

26일 여수산단환경협의회 등에 따르면 전남도청 주관으로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꾸려진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22차 회의까지 진행하면서 산단의 환경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논의했으나, 최근 연구과제용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산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산단환경협의회는 거버넌스 진행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연구과제 용역의 협의를 촉구하면서 공동의견서를 내놨다.

의견서에는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산단 공동 입장을 담았다.

산단환경협의회는 의견서에서 "거버넌스가 여수산단의 환경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 5월 출범한 후, 시민사회단체 측 거버넌스 위원들의 반대로 인해 거버넌스 당사자인 산단 기업 공장장들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단순 참고인으로 자격이 제한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이어 "대기자가측정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지역사회와 여수산단 환경개선을 위해 거버넌스 요구에 성실히 응하며 열린 자세로 대응하길 원했지만, 자격제한으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유사한 취지의 의견서를 산단 공동 명의로 제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이 같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최근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거버넌스 권고안'과 여수산단 환경실태조사 및 건강역학조사 용역 관련 세부 항목과 비용부담 주체 등을 확정 발표했지만 여수산단 기업의 입장을 대표하는 협의회와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 석유화학과 정유공장이 주를 이룬 여수국가산단은 2011년 시작된 세계 경기 침체 및 중국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2013년 98조225억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하면서 국가경제를 뒷받침했으나 1년만인 2014년 12조원(11.6%)이 하락한 86조6200억원의 생산실적을 거두면서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2015.10.23.

대안의 주요내용은 ▲당사자 간 합의 전제라는 거버넌스 운영 취지에 벗어난 결과 도출 및 이행 요구 등에 대한 절차적 불합리성 주장 ▲전문가 의견이 아닌 일부 시민사회단체 측 거버넌스 위원들의 일방적 요구 위주 용역 세부 항목 등 결정에 대한 신뢰성 결여 ▲국가 공인의 전문기관이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여수산단 환경관련 연구용역 내용과 거버넌스 추진 연구용역 내용이 밀접하게 중복됨에 따른 거버넌스 용역 추진 필요성 의문 제기 등 이다.

산단환경협의회 관계자는 "입장문 발표는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 대책을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안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공인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용역 진행 과정을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거버넌스의 신뢰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산단 기업들은 거버넌스와 함께 열린 자세로 논의해 지역사회와 여수산단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국가 공인 전문기관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환경실태조사 및 건강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비용을 부담해야할 여수산단 공장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회의때마다 20억 원 ~ 50여 억원으로 연구용역 비용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됐다.
처음에는 20억원에서 현재는 60억 원 가까이 연구용역비용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으나 정작 비용을 내야할 주체는 비용산출과 쓰임세, 향후 계획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불만의 이유가 됐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거버넌스 운영 및 권고안의 우려 사항을 발표하고 공동 대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에 무게를 뒀다.
박근휘 기자 hwi757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