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통유발부담금 첫 부과…4535곳에 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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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통유발부담금 첫 부과…4535곳에 36억원
  • 입력 : 2020. 10.12(월) 16:28
  • 유은상 기자
제주국제공항 인근 도로를 지나는 렌터카
[대한여성일보 = 유은상 기자 ]
제주지역에서 교통난을 유발하는 공공·상업시설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이 처음 부과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시별로 제주시 3378개소 21억7000만원, 서귀포시 1158개소 14억6500만원 등 총 4536개소 36억3500만원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교통유발부담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시설물은 제주공항으로 1억2800만원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 위기를 감안해 올해분 부과액은 50% 감면됐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과 통근버스 운행, 차량 2~10부제 운영 등 교통량을 감축하면 부과액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소유권 이전과 휴업·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으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인 경우에도 부과액이 감경된다.
유은상 기자 eunsang7788@naver.com